A SIMPLE KEY FOR 강남쩜오 UNVE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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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약한 자치성 덕분에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구 간 통합 논의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시 간 통합 논의에 비해 잘 안 나오는 편이다. 예를 들면, 안양권에서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 통합 논의가 종종 나오지만 강남구-서초구 통합 논의는 잘 안나오는 식.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 분당구 분구에 적극적이던 성남시는 지금은 정작 분구에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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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두 구단이 사용하게 된 특성상 두 팀에게 한쪽 라커룸을 내어 줘야 한다는 주장은 본질에 맞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 경기장의 위탁 관리 권한조차 내어주지 않고 입주 구단들을 좌지우지 하려 하면서도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 해야할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서울시가 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행정구역으로서의 하부 기관으로는 동만을 둘 수 있고 읍·면은 둘 수 없다. 이때문에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같이 읍면 수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가진 지역도 주소상으로는 전부 동 지역이다.

왜냐하면, 행정구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시의 일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제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새 기초지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올라있는 이 지역에는, 구룡마을만이 아닌 달터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등 인근주민들도 그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판자촌' 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강남지역, 특히 개포동과 도곡동 인근이 개발될 당시에 주변지역과 서울전역에서 이주한 철거민들이다. 지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많지만 몇몇 주민이 여전히 그자리에 거주하고 있다.

행정구의 폐치분합(다시 말하자면, 분구하거나 이웃 행정구와 통합 등)은 법률 개정은 필요 없으며, 법령상 규정된 승인기관(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해당 시의 조례만 건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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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고양시청 백석 이전에 대한 덕양구 지역의 강남쩜오 반발을 억누르는 차원에서 덕양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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